2015 10.07

사회적경제, 어르신 돌봄을 생각하다

사회적경제, 어르신 돌봄을 생각하다

노인의 날 기념토론회 – ‘사회적경제가 꿈꾸는 어르신 돌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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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에서 ‘고령화’란 이제 숙명처럼 다가오는 단어다. 한국의 고령화는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노인자살률과 노인빈곤율이 사회적 핵심 화두로 떠오른 상태이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올바른 해결책을 찾기 위해 사람들이 모였다. 사회적경제민관정책협의회의 주관 아래 사회적경제 방식을 통한 어르신 돌봄의 다양한 방법론을 찾아보는 시간이 마련된 것이다.

 

10월 2일,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하 강당에서 마련된 이번 토론회는 ‘사회적경제가 꿈꾸는 어르신 돌봄’에 대해 3시간에 걸쳐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앉을 자리가 없어 왔던 걸음을 돌릴 정도로 수많은 사람들이 참여해 어르신 돌봄이 사회적 화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리이기도 했다. 행사의 시작은 박원순 서울시장을 대신해 참석한 엄연숙 서울시 일자리기획단장의 축사로 출발했다. 

 

어르신 당사자가 필요로 하는 돌봄 서비스를 만들어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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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사를 하고 있는 엄연숙 일자리기획단장

 

엄연숙 단장은 “어르신 돌봄을 비롯한 사회서비스 영역들에서 점차 사회적경제의 필요성이 넓어지고 있다. 그런 만큼 어르신들의 복지를 비롯한 노동과 고용의 질 등 다층적 주제를 살펴보며 해결책을 마련하는 노력들이 이어지길 기대”한다며 “사회적경제가 어르신 돌봄 영역에 있어서 더 많은 역할과 교두보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협동사회경제연대회의 임종한 상임대표는 “고령화는 이제 우리의 현실이다. 10년 안에 60대 인구가 천 만이 넘는다고 하더라. 하지만 그에 따른 준비는 얼마나 됐나 반문해보면 한참 부족하다는 생각이 든다. 그러니 오늘 이 자리가 실질적 논의를 하는 자리가 되어 행복한 어르신 돌봄의 방안이 나오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서울시 어르신돌봄종사자종합지원센터 최경숙 센터장도 이번 자리가 나 자신과 부모님의 노후를 든든히 하는 발판이 되길 희망한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축사가 모두 끝이 나고 토론회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1, 2부로 구성된 이번 토론회의 1부 첫 순서는 사회적경제민관정책협의회 최영미 돌봄 분과장이 맡았다. 그녀는 “지역사회 어르신 돌봄과 사회적 경제”라는 주제로 기조발제를 진행했다. 한국사회에서 어르신 돌봄의 현 위치와 어르신 돌봄을 사회적경제로 풀어야 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IMF 이후 호출받기 시작한 ‘돌봄’

 

최영미 분과장은 “돌봄이라는 단어는 IMF 이후 나오기 시작했다. 맞벌이 부부가 늘면서 육아의 고민이 생겼기 때문이다. 그 고민은 2005년 보편보육이라는 사회적 의제로 떠올랐고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다”며 “돌봄의 사회화와 국가의 역할에 대해 열띤 논의가 시작됐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이어 “하지만 그 과정에서 돌봄 노동자와 어르신 돌봄은 주요 의제가 되지 못한 아쉬움이 크다. 그런 만큼 어르신 돌봄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사회 핵심의제”가 됐다며 “이제는 구체적인 이야기를 시작할 때”라고 강조했다. 어르신 당사자의 목소리를 키우고 지역사회에서 돌봄 서비스를 누가 제공하고 재원 마련은 어떻게 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짜야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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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 어르신 돌봄과 사회적 경제”를 주제로 기조발제를 맡은 최영미 돌봄분과장

 

 

이야기는 왜 더 이상 어르신 돌봄을 미루면 안 되는지에 대한 설명으로 이어졌다. 

“우선 모두가 아시다시피 한국은 세계 1위의 고령화 국가다. 2030년이 되면 4명 중 1명이 65세 이상이 되고 더 심각한 것은 65세 이상의 집에만 있는 허약 노인들을 돌볼 사람들이 부족한 상황이다.”

 

“두 번째는 돌봄 환경의 변화를 들 수 있다. 가구구성의 변화다. 예전엔 핵가족화를 이야기했지만 이제는 1인 가구와 단독가구도 함께 생각해야 할 때가 됐다. 10가구 중 1가구가 독거노인이고 5가구 중 1가구가 고령부부만 사는 가족의 형태를 띄고 있다. 마지막 세 번째는 IMF 이후 가계소득이 감소되고 어르신 돌봄에 드는 비용을 개인이 감당하기 어려워진 측면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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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자리를 가득 메운 청중들

 

어르신들도 돌봄의 필요성에 목소리 내기 시작했고, 대표적 이유로 경제적 문제와 건강문제 그리고 소외의 문제를 가장 많이 꼽았다고 한다. 그 해결책으로 공공시설과 사회복지 시설 그리고 보건의료 시설의 확충을 요구하는 어르신이 많다는 설명이 이어졌다. 

 

이야기는 그 일을 할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사회적경제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끝이 났다. 영리추구보다 사회문제 해결을 조직의 가장 큰 목표로 잡고 있는 사회적경제가 적격이라는 게 그 이유였다. 또한 당사자 중심주의,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 보장, 고용안정과 지역사회 기반을 중시하는 협동조합의 기본 원리가 어르신 돌봄에 필요한 덕목과 일치한다는 점도 잊지 않고 덧붙였다. 

 

살만한 마을을 만들기 위해 시작한 생활협동조합

 

마이크는 올림두레소비자생활협동조합 고은주 상무이사에게로 넘어갔다. 고 상무이사는 생활협동조합이 어르신 돌봄을 하게 된 과정과 앞으로의 목표를 전했다. 

“올림두레생협은 2001년에 시작한 생활협동조합으로 현재 9천 세대가 함께 하고 있다. 저희를 좀 더 쉽게 설명하자면 사업구역을 마포구와 서대문구, 중랑구로 두고 있는 친환경제품을 파는 슈퍼마켓이다.”

 

친환경제품을 파는 생협이 어떻게 어르신 돌봄을 시작하게 됐을까? 그 이유는 그들의 설립취지문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살만한, 살고 싶은 마을! 우리가 만들어 갑니다!’가 바로 올림두레 생협의 설립취지문 첫 번째 줄이기 때문이다. 

“생협을 유통회사 정도로만 생각할 수 있지만 저희가 생협을 시작한 이유는 살만한 마을을 만들기 위해서였다. 그 당시 먹거리 문제가 가장 심각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먹거리 중심으로 운동을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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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림두레생협이 어르신 돌봄을 하게 된 계기를 설명하고 있는 고은주 상무이사

 

그러면서 그녀는 “돌봄 서비스 사업을 시작하게 된 건 2009년쯤이었는데 안전먹거리 사업이 어느 정도 성과를 낸 상황이었다. 그래서 모두 모여서 어떤 일, 어떤 생활의 변화를 만드는 과제를 우리가 해야 할까를 고민하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그렇게 찾아낸 삶의 과제가 ‘돌봄’이라는 단어였다.”

 

고 이사는 “돌봄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함께 공부모임을 하던 조합원의 아버지가 치매를 앓으셨다. 노인센터에서 제대로 된 관리를 못 받은 채 요양원에서 1년도 채 되지 않아 돌아가시는 과정을 보면서 어르신들에게 꼭 필요한 돌봄의 일을 우리가 제공해야겠다는 생각을 굳혔다”고 돌봄 사업을 시작한 계기를 이야기했다. 

 

협동조합의 이유를 알려준 돌봄 서비스 사업

 

사업 초창기에는 이 사업을 왜 하냐고 묻던 조합원들도 이제는 돌봄에서 어떠한 사업, 역할을 추가보완하면 좋겠다고 먼저 의견을 제시하는 수준으로 만족감이 달라졌다고 한다. 그 결과 육아사업도 병행하는 확장해 나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고은주 이사는 6년간 사업을 하면서 마이너스를 준 돌봄 사업을 아직도 온 힘을 다해서 하는 이유를 끝으로 전했다. 

 

“돌봄 사업을 하면서 협동조합의 원점을 돌아볼 수 있었다. 왜 협동을 해야 하는지 진지하게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됐다. 한 사람의 존엄성과 인권을 지켜내기 위해 연대하는 것이 협동의 가장 큰 원리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다. 돌봄은 더디게 성장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계속 협동을 해야 하는 이유를 가장 잘 느끼게 해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해나가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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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야기는 삼양주민연대 정명훈 사무국장으로 이어졌다. 그는 ‘어르신이 살기 좋은 마을’을 모토로 진행되고 있는 북한산 저층주거지 지역재생 기획단의 성과를 짧게 이야기해주었다. 

“오늘 강북구 삼양동 사례를 말씀드리러 왔다. 주거환경관리사업은 뉴타운이나 재개발에 문제의식을 갖고 시작한 사업으로 마을의 물리적 환경 재생과 일자리와 공동체 회복 등의 사업을 크게 하고 있다.”

 

“저희가 주목한 곳은 북한산의 저층주거지들이 방치되고 투자목적으로 외부사람들이 집만 갖고 있는 상황에 문제의식을 느꼈다. 그래서 지역에 기반을 둔 단체들과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지역 주민들의 요구를 받아보는 일을 했다. 그런 일련의 과정으로 얻은 가장 큰 성과로는 지역재생에 관심 없던 분들을 관심 갖게 한 것이다.” 

정 사무국장은 “지역 어르신들이 가장 어려움을 느끼는 건 단연 경제적 문제였다. 그 다음으로 건강문제와 사회적 고립이 따랐다”며 설문결과를 소개했다. 

 

그 해결방법으로 일자리 지원 서비스와 생활 지원 서비스 등이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했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정명훈 사무국장은 이 조사들을 통해 구상중인 목표들을 설명해주었다. 그는 “사회적경제로 일상생활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마을 만들기가 첫 번째다. 그리고 어르신 상호간 돌봄과 어르신 이동권 보장 등의 방법을 찾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역거점 어르신 돌봄을 실현하다

 

뒤이어 소개가 될 데이케어센터가 지역거점과 좀 더 밀착한 관계가 이뤄지길 기대하고, 어르신들의 실질적 요구 중심의 행정이 필요하다며 이야기를 끝 마쳤다. 잠깐의 휴식시간이 주어지고 2부가 시작됐다. 2부에서는 지역 안에서 돌봄을 실천하고, 계획하고 있는 이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시작은 함께걸음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의 김슬기 소장이 맡았다. ‘지역사회 돌봄 거점의 중요성과 의료사협의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했다. 

 

그는 “우선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이 무엇인지부터 설명드리겠다. 쉽게 말씀드리면 지역주민들이 의료인과 함께 건강과 의료 그리고 생활 문제를 함께 풀어가는 곳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다”며 말문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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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걸음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의 김슬기 소장이 어르신 돌봄 사례를 이야기하고 있다
 
“함께걸음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은 2005년에 법인이 출발 하고서 크게 두 가지 사업을 펼쳤다. 장애인 자활과 어르신 자살예방 사업이다. 먼저 장애인 재활부터 시작했다. 지역중심재활사업이라고도 부르는데, 2004년부터 노원구에서 시작했다. 이곳이 서울시 자치구 중 등록 장애인 수가 가장 많기도 해서 이곳에서 시작했다.”
 
구체적인 사례로 이야기가 이어졌다. 김슬기 소장은 “2010년에 뇌성마비 진단을 받으신 분이 계셨다. 만났을 당시 등급이 1등급에서 2등급으로 떨어져 보조금 지원으로는 생활이 어려워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었다고 당시의 상황을 전했다. 
“지역 복지관과 보건소 등과 함께 6가지 프로그램을 그 분께 제공했다. 저희는 돌봄 서비스와 자조모임을 연계해줬고, 지역이 거점이 돼서 장애인 자활을 진행했다. 지역을 거점으로 한 공공기관을 비롯한 다양한 조직들과 협력하면서 왜소한 조직이 아닌 함께 모이면 돌봄에 있어서 크고 유기적인 움직임을 만들 수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됐다.”
 
그 자신감을 배경으로 함께걸음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은 어르신자살예방사업을 2013년 7월부터 실시했다. 김 소장은 “장애인 재활을 꾸준히 해왔기 때문에 어르신 자살예방 사업도 저희가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뛰어들게 됐다”고 사업을 시작한 계기를 설명해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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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 돌봄의 핵심은 관계맺기와 관계의 회복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서울시도 민간방식이 아닌 지역거점을 통한 노인복지 해법 찾기에 동의한 결과였다. 결국 관계를 만드는 일이 핵심이라는 동의가 오간 것이다. 어르신자살예방사업에서도 노원구를 지역거점으로 한 복지재단과 보건소 등 의료기관과의 컨소시엄을 이루고 현재 진행 중이라고 한다. 지역을 중점으로 한 공동체 모임을 키워가는 게 목표라고 덧붙였다. 
 
지역에서 늙어가기, 데이케어센터
 
이야기는 서울시립마포노인종합복지관의 정영숙 부장에게로 넘어갔다. 정영숙 부장은 ‘지역사회 데이케어센터의 역할과 공공시설의 중요성’에 대해 말해주었다. 정 부장은 “마포노인종합복지관은 지역 어르신의 존엄한 가치와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실현시켜드리는 게 목표”라며 데이케어센터를 소개했다. 
 
“오늘 소개해드릴 데이케어센터는 서울에서만 사용하는 용어임을 미리 말씀드린다. 전국적으로는 주야간 보호시설이라고 부르고 있다”며 “하루 평균 1천 명 정도가 이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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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케어센터를 소개하고 있는 서울시립마포노인종합복지관의 정영숙 부장
 
데이커에센터의 필요성으로는 세 가지 이유를 들었다. “현행 돌봄 서비스는 안전 중심의 돌봄 서비스를 하다 보니 어르신의 존엄성을 생각하는 콘텐츠가 많이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부족하고 개인의 생활을 존중하기보다는 정형화된 생활환경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아쉬움이 큰 상황이기에 데이케어센터가 그 대안이 될 것이다.”
 
데이케어센터의 기능과 역할로는 자신의 보금자리에서 노후를 보내기를 원하는 안식처에 대한 갈망을 해소한다는 점을 첫 손에 꼽았다. 멀리 떨어진 요양원에서 무료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강박감을 덜어준다는 것이다. 또한 그렇기 때문에 정상적인 일상생활이 가능하고 신체적, 사회적 독립성 유지가 용이하다는 장점을 들었다. 구연동화, 원예교실 등 다양한 프로그램도 데이케어센터만의 매력이라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더 좋은 돌봄 서비스를 위해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고민해 나갈 것이라고 각오를 남겼다. 
 
종합상담이 가능한 통합창구, 지역포괄센터
 
마이크는 일본 지역포괄센터를 본 뜬 모델을 구상한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백영환 정책기획실장으로 이어졌다. 백영환 기획실장은 “지역 어르신 돌봄은 사회서비스 영역에 속한다. 그런데 어느 당이 집권하든 정부 재원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 국민들의 4대 보험으로 해결하려다보니 국민 부담이 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나라 사회복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볼 수 있다”며 말문을 열었다.
 
“각각의 운영주체들이 운영하다보니 낭비가 많고 통합적 서비스 제공이 안 돼서 서비스 받는 사람 입장에서 상당히 불편함을 느끼는 게 한국의 실정이다. 그래서 그 해결방법으로 일본의 지역포괄센터를 대안으로 생각해봤다. 사회복지 전반을 아우르는 사무소가 있는 북유럽 핀란드 사례도 있지만 일본 사례가 한국에 더 맞겠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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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백영환 정책기획실장이 일본의 지역포괄센터를 설명하고 있다
 
백영환 기획실장은 “일본의 지역포괄센터는 지자체가 주체다. 반면 우리나라는 사회복지서비스는 지자체 위주로 운영되고 노인장기보험은 국민건강보험이 운영하니까 연계가 잘 안 되고 사각지대가 생기고 있는 상황”이라며 "지역포괄센터가 이 사각지대를 없애고 한국의 취약한 질병 예방 시스템에 해답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백 기획실장은 “어르신 돌봄이 민간 중심으로 운영되다보니 상업성이 최우선으로 자리 잡았다. 대량생산으로 매뉴얼 만들어서 개인의 특성 무시하는 방법으로 발전했다. 사례중심으로 접근해야하는 어르신 돌봄에서 가장 좋지 않은 방향으로 발전한 것”이라고 꼬집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지역포괄센터의 운영에 대해서 말하며 이야기를 마쳤다. “지역포괄센터는 새로 건물을 짓는 게 아니다. 지역포괄센터를 공고내면 종합복지관이나 데이케어센터 등이 신청하면 되는 방법이다. 센터로 지정되면 그 센터로 치과, 소아과 등 다양한 의사들이 순환방문하면서 진료를 보게 된다. 종합상담을 하는 단일창구가 생긴다고 보면 쉽다.” 
 
어르신 돌봄을 위한 네트워킹 만들기
 
세 사람의 이야기가 모두 끝이 나고 2부 마지막 순서만 남았다. 지금까지 지역에 어떤 거점을 만들면 좋을지 이야기를 나눴다면 마지막 발제는 지역 돌봄 네트워크를 만드는 과정의 어려움을 들어보는 시간을 가졌다. 시작단계의 어르신 돌봄인 만큼 첫걸음으로 마무리를 지은 것이다. 동대문건강돌봄네트워크를 준비 중인 박내현 씨가 짧은 시간 네트워크를 준비하면서 느낀 교훈들을 빠르게 설명해주었다. 
 
박내현 씨는 “흔히들 백 세 시대라고 이야기한다. 의학의 발전이라고 긍정평가하기도 하지만 백 살까지 어떻게 살지 한 숨 쉬는 사람들이 많은 게 현실이다. 그런 고민에서 지역에서 이웃 돌봄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들이 모여서 동대문건강돌봄네트워크가 준비되기 시작했다”고 네트워크를 소개했다. 
 
또한 그녀는 올해 5월부터 3개월 간 가진 준비모임은 나이듦을 나만 고민하는 게 아니라 나와 같은 고민을 하는 사람이 많고 함께 감정을 나눌 수 있었던 점을 가장 큰 성과로 짚었주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박내현 씨는 “그렇게 잘 진행되던 준비모임이 7월 지역간담회를 지나고서 시들해지기 시작했다”고 이야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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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 만들기의 어려움을 설명하고 있는 동대문건강돌봄네트워크를 준비 중인 박내현 씨
 
모임이 지겹다는 이야기, 어르신 돌봄보다는 당장의 내 건강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추길 바라는 등 공회전의 연속이었다고 했다. 토론회 당일에도 구성원들에게 와해된 모임을 다시 일으켜세우자고 의견을 제시하고 온 상태라고 말했다. 박내현 씨는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세 가지 교훈을 느꼈다고 했다.
 
“첫 번째는 자신의 필요만 말하고 '당신'의 필요에 대해 묻지 않았던 점이 가장 뼈아프다. 두 번째로는 이미 지역에서 훌륭한 분들을 모으면 알아서 가지 않을까 생각했었는데, 한, 두 분한테 이야기 주도권이 몰리게 되고 거기서 오는 피로감 있었지 않나 싶다. 마지막 셋 째는 나 스스로가 네트워크에서 조금은 발 빼고 있었던 게 문제 아닌가 싶다.”
 
박내현 씨의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모든 순서가 끝이 났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지역을 거점으로 한 어르신 돌봄 모델들을 소개받기도 했지만 여러 가지 함께 풀어가야 할 과제들이 많이 남았다. 걸음마 단계의 어르신 돌봄이기에 성과보다는 실행과제들이 눈에 보이는 자리였다. 
하지만 심각한 상황임에도 방치되어 있던 어르신 돌봄 이슈를 공론화했다는 점에서 이번 토론회가 갖는 의미는 크다. 이 토론회를 계기로 어르신 돌봄의 역할설정과 방향에 대한 논의가 물밀 듯 넘쳐나길 기대한다. 
 

조득신(벼리커뮤니케이션 소셜리포터)

 사진이우기(사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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