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03.12

사회적경제 정책 공약 6.4 지방선거에 뜬다!

사회적경제 정책 공약 6.4 지방선거에 뜬다!
전국 사회적경제 매니페스토 실천협의회 창립총회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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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가오는 6.4 지방선거에서는 ‘사회적경제’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관련 활성화 공약을 제시하는 후보들을 전국 곳곳에서 만나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3월 6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전국 사회적경제 매니페스토 실천협의회 창립총회’에 여야를 넘어 참석한 국회의원, 자치단체장, 기초의원들의 면면과 발언을 종합해 봤을 때 충분히 가져봄직한 기대다. 

​여야 넘어서 "사회적경제를 주요 의제로"

 이 날 총회에는 국회의원으로는 새누리당에서 당내 사회적경제 특위 통괄 간사인 이이재 의원과 이종훈 의원이 참석했고, 민주당에서는 사회적경제 정책협의회 위원장이자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인 신계륜 의원과 김성주 의원, 정의당에서는 정책위의장 박원석 의원이 자리했다. 여야 의원들이 같은 의제를 가지고 이렇게 모인 것이 흔치 않은 일이라는 것을 수많은 언론사 카메라 플래시들이 증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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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원순 서울특별시장을 비롯해 김종욱 김선갑 서울시의원, 문석진 서대문구청장, 김영배 성북구청장, 김성환 노원구청장, 차성수 금천구청장, 김우영 은평구청장, 이동영 관악구의원 등 서울의 자치단체장과 의원들이 대거 참석한 것도 눈에 띄었다. 인천에서도 박우섭 남구청장, 배진교 남동구청장, 홍미영 부평구청장이 자리했으며 김윤식 경기도 시흥시장, 최웅수 경기 오산시의장 등도 보였다.

​"이젠 행복해지자"는 열망을 사회적경제로

 김정열 (사)한국사회적기업중앙협의회 상임대표, 임정엽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회장, 임정빈 서울지역 협동조합협의회 상임대표, 백해영 (사)마을 이사장, 유영우 한국협동사회경제연대회의 공동대표, 이종수 한국사회투자 대표, 유병선 (사)씨즈 이사장, 이회수 사회적기업희망재단 대표, 조영복 사회적기업연구원장, 정원각 아이쿱협동조합지원센터 대표, 이미영 서울 사회적기업협의회 공동대표, 임준형 광주협동조합연구소장 등 사회적경제계 대표들에게서는 사회적경제 정책 발전에 대한 기대감을 엿볼 수 있었다.

 종교계에서도 조계종 종책특보단장인 정념 스님, 천주교 빈민사목위원장 임용환 신부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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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사 시작 후 송경용 (사)서울사회적경제네트워크 이사장은 실천협의회를 창립한 과정을 설명하면서 “전국의 많은 사람들을 만났는데 많은 이들이 ‘이제는 행복해지고 싶다’는 간절한 꿈을 가지고 있는 데 깜짝 놀랐다”고 말했다. 

 “자녀들을 위해 미래를 위해 수십 년 동안 정부가 시키는 대로 다 했는데 왜 행복해지지 않는가에 대한 의문을 많은 이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정치권이 늘 위기이고 과도기라며 허리띠를 졸라매라 해서 열 몇 살부터 그렇게 했는데 환갑이 넘은 지금까지도 계속 졸라매기만 해야 하는가’라는 질문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정보를 얼마든지 얻을 수 있기 때문에 ‘해외 어느 나라는 적게 노동하고도 행복하게 사는데 왜 우리는 그렇지 못 한가’라는 의문도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사회적경제는 풀뿌리의 자율적 경제체제 에너지 기반으로 확산돼야 합니다. 민과 관이, 시민과 공공이 힘을 합치지 않으면 발전 한계가 분명합니다. 민간은 바닥 현장에서 땀 흘리고 있습니다. 이제 정치권이 대화와 경청, 협력 과정을 통해 정책을 잘 발전시켰으면 합니다. 
 정치를 ‘당신들의 천국’으로 만들지 말고 ‘인간적 경제’가 실현되도록 창조적 협업관계를 만들어 갑시다.“

이 땅의 ​약자들에게 한 줄기 빛이 되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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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서 발언한 이이재 의원은 이날 참석한 구청장 기초의원들이 대부분 민주당 소속인 점을 환기시키며 “다음에는 (새누리당)사회적경제 특위가 노력해서 새누리당 구청장, 의원들이 더 많이 오도록 하겠다”고 말해 박수를 받았다.

 이 의원은 새누리당이 초안을 썼다는 ‘전국 사회적경제 매니페스토 실천협의회가 국민에게 드리는 약속’의 의미를 설명하면서 “대한민국이 더 이상 사회적 약자들이 억울하지 않고, 생존 공존 공생할 수 있는 나라가 되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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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계륜 의원도 이 선언문이 작성된 과정에 새누리당 유승민 사회적경제 특별위원장이 힘썼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서 국회 사회적경제 연구 포럼을 결성한 뒤 공부하고 토론하고 견학을 해 왔으며 국회 내에 ‘사회적경제 특별위원회’를 만들 계획이라는 점을 밝히면서 “독과점의 강력한 힘에 내몰리는 이 땅의 수많은 중소 영세 상공인과 비정규 노동자에 사회적경제가 한줄기 빛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한다”고 말했다.

 박원석 의원은 “진보 정당이 먼저 나서야 할 일인데 많이 늦었다”고 말하면서 “6.4 지방선거 전에 사회적경제 당내 기구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시장실패, 정책실패가 일상화, 만성화 된 사회에서 치유와 대안의 영역이 사회적경제에 있다”면서 박 의원은 “모든 지방선거 후보자가 사회적경제 관련 공약 내놓고 실천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해 갔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와 업무협약

 박원순 서울시장은 실천협의회 창립을 축하하면서 “사회적경제에 대해 서울시에 더 바랄 것 없으시죠?”라고 말해 참석자들 사이에 웃음이 터졌다. 이어 “더 열심히 하겠다”고 짧게 의지를 전했다.

 사회적경제계를 대표해 발언을 한 김정열 상임대표는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많은 분들이 사회적경제 활성화 공약을 제시하는 것은 물론, 매니페스토를 실천해서 지역 사회를 실제로 변화시키기를 바란다”면서 “사회적경제계도 미력하나마 여야를 떠나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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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서  ‘국민에게 드리는 약속’을 협의회 상임대표단과 주요 참석자들이 함께 낭독하는 순서가 있었다. 이 선언문은 △ 6.4 지방선거 출마자들의 사회적경제 관련 공약채택 지원 △ 6.4 지방선거 당선자들의 사회적경제 관련 공약실천 지원 △ 고용과 복지가 선순환하는 지역순환경제 구축 △ 사회적경제 주체의 자기혁신 △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의 정비 △ 사회적 경제 발전을 위한 초당적 협력 등을 담았다.


 지방선거에서 후보자들이 제시한 사회적경제 공약이 제대로 시행되는지 모니터링하기 위한,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와 업무협약식도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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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사회적경제 매니페스토 실천협의회 협동사무처 김영식 사무국장은 “실천협의회는 이후 지방 선거를 통해 지역 단위 경제와 풀뿌리 사회적경제 현황을 반영한 정책이 수립되고 실천될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펼쳐 나갈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전국 사회적경제 매니페스토 실천협의회가 국민에게 드리는 약속>

대한민국은 세계가 주목하는 경제성장을 이룩했습니다.
그러나 고속성장의 이면에는 양극화라는 그늘이 있었습니다.
성장이 둔화되고 두 차례의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양극화는 더 심해졌습니다.
양극화는 감내할 수 없을 만큼 심각하고 구조적인 문제가 되었습니다.
양극화로 인하여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는 내부로부터 붕괴되고 있습니다.

공동체의 붕괴를 막는 것은 이 시대의 과제입니다.
역사적 소명의식을 갖고 한국경제의 체제를 개혁해야 합니다.
국가가 추진하는 복지는 더욱 확대되어야 하며 건강한 시장경제는 보장되어야 하지만, 국가와 시장만으로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 자본주의와 시장경제를 채택한 나라들의 공통적인

경험입니다.
한국경제도 예외가 아닙니다.

우리는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사회적 가치들에 주목합니다.
빈곤을 해소하는 복지, 따뜻한 일자리, 사람과 노동의 가치, 협력과 연대의 가치, 지역공동체의 복원,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선한 정신 등은 소중한 사회적 가치들입니다.

사회적경제는 사회와 경제의 결합입니다.
돈만 추구하는 경제도 아니고, 경제의 생리를 외면하는 공상도 아닙니다. 
사회적경제는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경제’입니다.
사회적경제는 ‘경제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사회적경제가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고 양극화를 해소하는 데 기여하는 한국경제의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보수와 진보, 보편적 복지와 선택적 복지의 대립을 넘어서 사회적경제의 지속적 확산을 추구합니다.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자활센터 등 다양한 사회적경제 조직들이 지속가능한 성공모델로

발전해야 사회적경제가 뿌리를 내릴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전국 사회적경제 매니페스토 실천협의회」는 여와 야, 시민사회와 사회적 경제의 다양한

주체들이 모여서 사회적 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공동의 노력을 약속하는 장을 만들었습니다.

실천협의회는 오늘 국민에게 다음과 같은 약속을 드립니다.

– 우리는 6.4 지방선거 출마자들이 사회적경제의 발전을 중요한 공약으로 채택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우리는 6.4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광역 및 기초 단체장들과 의원들이 사회적경제 관련 공약을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우리는 한국 자본주의와 시장경제 체제의 건강한 변화라는 역사적 관점에서 사회적경제의 발전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우리는 사회적경제가 지역에 기반한 풀뿌리 경제임을 확인하고, 지역경제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여 고용과 복지가 선순환하는 지역순환경제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우리는 사회적경제의 발전에 있어서 시민사회의 자발적인 참여와 역할이 중요함을 확인하고, 사회적경제를 구성하는 여러 주체들이 지속적으로 건강한 성장과 자기혁신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우리는 사회적경제의 통합 생태계를 발전시키기 위한 법제도의 정비에 노력하겠습니다.

– 우리는 사회적경제의 활성화와 건전한 네트워크 구축을 위하여 여와 야, 보수와 진보의 정파적,

  이념적 이해를 초월하며, 사회적경제 주체, 시민사회,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국회와 지방의회 등이

  함께 협력하고 연대하는 진정한 협치를 달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14년 3월 6일
전국 사회적경제 매니페스토 실천협의회 일동

 

 

전국 사회적경제 매니페스토 실천협의회 협동사무처 사무국: 02-353-4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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